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0. 자 2023모1766 결정
[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〈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63]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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